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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꼼꼼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아래는 2025년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 사항과 구체적인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.
1. 임대인 신원 및 소유권 확인
- 등기부등본 확인: 계약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세요. 근저당권, 가압류, 압류 등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임대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: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,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.
2.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
- 보증금 및 계약금 명시: 보증금, 계약금, 잔금 금액과 지급 일정을 정확히 기재하세요.
-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: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, 갱신 조건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"갱신 시 월세 상승 폭은 5%를 초과하지 않는다"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세요.
- 특약사항 추가: 수리 책임, 관리비 부담 주체,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. 특히 노후 주택의 경우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. 집 상태 점검
- 현장 방문: 집 내부와 외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, 하자 여부를 사진으로 기록하세요. 누수, 곰팡이, 보일러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- 불법 건축물 여부: 건축물대장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인지 확인하세요. 불법 건축물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4.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 활용
- 전세 대출 가능 여부: 대출 승인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, 조건에 맞는 집을 선택하세요.
- 전세보증보험 가입: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. 이는 임대인의 파산이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시 안전장치가 됩니다.
5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
- 전입신고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되며, 이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.
6. 관리비 부담 주체 명확히 하기
-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(임차인 부담)와 시설 유지비(임대인 부담)로 나뉩니다.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.
- 매월 관리비 내역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7. 잔금 지급 전 최종 점검
- 기존 세입자의 퇴거 여부와 집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한 후 잔금을 지급하세요.
- 잔금 지급 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추가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보세요.
8. 2025년 전월세 신고 의무 준수
2025년부터 강화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 부동산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체크리스트 요약
1️⃣ 임대인 신원 및 소유권 확인 (등기부등본, 신분증 등)
2️⃣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포함 (수리 책임, 반환 조건 등)
3️⃣ 집 상태 점검 및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
4️⃣ 전세 대출 가능 여부 및 보증보험 가입
5️⃣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
6️⃣ 관리비 부담 주체 명확히 하기
7️⃣ 잔금 지급 전 기존 세입자 퇴거 및 상태 재점검
전세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. 위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르시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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